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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항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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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항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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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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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0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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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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